2023년 부모 급여

요즘은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면서 아기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및 영유아 지원 정책들을 펼치는데, 내년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인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최대 월 70만 원 지급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부모 급여는 기존 영유아 지원 제도 인 영아 수당이라는 제도가 내년부터 부모 급여에 흡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출생 후 생후 24개월 이내) 모두 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 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는데(영아 수당), 내년에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 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 급여)만 1세는 가정 약 육시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이 지원된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영유아 지원제도 중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요, 양육수당은 2021년생까지만 받는 수당이며,

2022년생들부터 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바뀌어 영아 수당을 받게 되고. 여기서 영아 수당이 내년 2023년 부모 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부모 급여는 2021년생, 2022년생 만 나이로 소급적용 될 수 있으며 아동수당은 위 수당들이랑 중복지급이 가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2023년 출생한 아이부터가 아이의 만 나이로 지급됩니다.

 

1. 먼저 아동수당은 만 0~ 만 8세가 받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부모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양육수당은 2021년생까지만 해당되는 제도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받는 수당으로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아동은 10만 원, 86개월 미만 10만 원입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수당은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이다.(내년부터 해당)

즉 2021년생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2022년생은 영아 수당+아동수당, 내년에 2023년은 부모 급여+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1.2023년 기준

0세 기준 부모급여 7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80만원, 만 1세 기준 가정보육 시 35 + 아동수당 10만 원 = 45만 원

만 1세 기준 시설 이용 시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60만 원이 된다.

 

2. 2024년 기준

0세 기준 부모 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 원 = 110만원, 만 1세 기준 부모 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60만 원

 

신청방법 (미정)

신청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 영유아 제도 신청을 기반으로 봤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 예상이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 부모 급여 지급을 받게 되면 바우처나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 될 것인데, 사용방법이 어떻게 자유롭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 도입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령화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런 제도들이 더 확대되고, 보강되어서 부모들의 어깨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에는 육아휴직, 출산 휴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을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복지부 기사에 따르면 부모 급여를 지급받아도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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