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앞으로 달라지는 규정 및 유효기간 총정리

국가신분증, 앞으로 달라지는 규정 및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분증마다 규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등록증 7개 등 신분증마다 달랐던 규정들이 다 통일됩니다.

 

 

목차

2023 우리나라 신분증 문제점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주민등록증 18 자 /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10자 / 여권 8자 / '23년 6월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 14자로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다르며, 주민등록증의 경우 다른 신분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주민등록증은 식별판단이 어렵다는 문제들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증 등 7개 신분증 개선을 위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2023년 6월 28일 이후 신분증 표준 확정 및 시행 예정합니다.

 

적용대상 신분증 7가지

 

1. 주민등록증

2. 청소년증 

3. 국가보훈등록증

4. 여권

5. 운전면허증

6. 장애인등록증

7. 외국인등록증 등

 

달라지는 국가신분증 규정 5가지

1. 유효기간 운영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 설정 예정 (10년 이내)입니다. 단,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최대 글자수 통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두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 예정입니다. 

 

구분	달라지는 규정
주민등록증 : 18자	모두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 예정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10자
여권 : 8자
국가보훈등록증 : 14자

 

3. 사진 규격 통일 

모든 사진 규격을 6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 배경의 여권 사진 사이즈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통일합니다. 

 

4. 날짜 표기 통일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 4자리 / 월 2자리 / 일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합니다.

 

5.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문제점 해결 

1. 성명이 긴 일부 국민의 신분증에는 성명 일부만 표시되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2.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는 문제가 사진 규격 통일로 사라집니다. 

3. 6월 5일부터 '국가보훈등록증'에 성명, 사진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

4. 규정이 변경되어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도 유효합니다. 단, 새로운 신분증 발급 시에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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