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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노란우산 신청조건

by 유리짱 2023. 1. 31.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사업주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비록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물가는 점점 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대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인 노란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득공제, 복리이자, 대출가능, 담보제공 금지의 혜택이 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행복지킴이 통장),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연장가능), 대출이자 3.8 %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이 제도의 단점은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 소득 공제 분만큼 차감하여 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는 방법보다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인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걸 추천하지만, 해지할 수밖에 없다면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납부 할 가능성 등) 

 

1.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법인 모두 다 가입 가능하다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제한됩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대로 변경 불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 

1.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등 (10억 원 이하)

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예술, 스포츠, 부동산임대업 등 (30억 원 이하)

3. 출판, 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4. 제조업 (펄프,종이), 광업, 건설업, 농업, 금융 (80억 원 이하)

5.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2.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부금을 납부한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능 은행은 (기업, KEB하나은행, 우리, 농폅, 국민, 신한, 시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입니다.

 

납부부금 증액을 원할 시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금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좌변경도 가입자 명의의 한해 가능)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되며,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복리이자와 절세효과 금액 예상해 보기

 

3.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 직접 은행 방문 신청 등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1688-9988) 상담신청을 남기면 가입방법을 알려주지만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다)

2. 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노란 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청약서 (소정양식) :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 (1회 부금)을 납입해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5.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느낌점

 

오늘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노란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리이자와 공제금이 있는 만큼, 혜택도 괜찮은 편인데요. 중도해지 시에 일정 납부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원금을 잃지는 않지만, 그전에 해지를 한다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분들은 납부금액을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며,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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