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최근 난방, 전기, 교통 등 모든 게 오르면서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 계층도 이 제도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최대 59.2만원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의 각 중위소득 범위를 정해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며, 이 분들은 난방비, 전기세 지원 감면 혜택 인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모두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지원의 내용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 '22.12 ~ '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 만원에 44.8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 원에 30.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 원에 44.8만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 원에 52.0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1. 차상위계층 31만 9천가구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차상위계층) 지원액 14만 4천 원 + 44만 8천 원(추가지원) = 59만 2천 원

2. 기초생활수급자 169만 9천 가구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8천 원 + 30만 4천 원(추가지원) = 59만 2천 원

/ 주거형 수급자 14만 4천 원 + 44만 8천 원 (추가지원) = 59만 2천 원 / 교육형 수급자 7만 2천원 + 52만원(추가지원) = 59만 2천원

 

2.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인데, 신청자격 여부와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신청자의 한해서 문자, 우편, 전화로 안내를 해준다고 밝혔으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로그인 필수)

 

추가지원은 기존의 지원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기존 가스요금 할인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사용기간 내에 카드로 결제 완료하시면 됩니다.

 

 

 

느낀점

오늘은 기존보다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사결과 '22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인데,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115만 7천여 가구라는 통계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3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1.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를 했지만, 너무 올라버린 난방비와 전기세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상층 계층의 난방비 등 지원은 추후의 이뤄질 것을 보입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물가가 조금이나마 안정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 참고부탁드려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조건

 

2023년 주거급여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