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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짱입니다 :)
정부에서는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 3구역 ( 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선정됐다고 8일 날 밝혔는데요.
( 9만 5천 ㎡ 규모, 2천126세대 )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시행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함
◇ 공공재개발이란?
: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 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와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 민간재개발이 어려운
곳에서 호응도가 높다.
◇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 2022년 11월 8일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1. 토지분할
2.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3.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4.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
=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 해당 지역의 투기를 막을 수 있다)
※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재개발은 지정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된다.
◇ 광명 3구역 공공 재개발 추진 시 장점
: 기존 1천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 3구역은 공공 재개발 추진 시
총 2천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난다.
※ 예비사업시행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 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 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단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민간재개발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 소송, 비리 등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에 이른다.
→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 도내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 현황
1. 광명 7구역 (예정GH ) 21.07.16 ★
: 토지 등 소유자수 1,950 → 예상 세대수 2,874
2. 고양 성사 (예정 GH ) 21. 07.16 ★
: 토지 등 소유자수 2,645 → 예상 세대수 3,689
3. 화성 진안 1-2구역 (예정 GH ) 21. 07.16
: 토지 등 소유자수 142 → 예상 세대수 261
4. 광명 하안 (예정 GH ) 22.08.18 ★
: 토지 등 소유자수 361 → 예상 세대수 1,900
5. 수원 고색 (예정 LH ) 21.10.29
: 토지 등 소유자수 650 → 예상 세대수 1,826
6. 광명 3구역 (예정 LH ) 22.10.24 ★
: 토지 등 소유자수 1,867 → 예상세대수 2,126
= 6개 지구 총 예상세대수 12,676 (1만 2천676세대)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서울시 공공 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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