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이란?

 

요즘 계속되는 금리인상에 안전한 전세를 찾기도 힘들고(깡통전세) , 월세금도 상승하면서 ↑ 전월세 부담이 점점 증가되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한 주택공급이 있는데요. (2007년 도입) 바로 최초로 도입한 전세 공공주택. (= 장기전세주택) 여기에 민간 토지를 활용해 업그레이드를 한 공공주택 (상생 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7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기존장기전세주택 + 민간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상생 주택) = 총 7만 호 공급 (2026년까지)

 

일단 장기전세주택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4㎡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 장기전세주택의 메리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한 가격, 전세는 계약 연장이 안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장기전세주택은 최고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전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과도한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sh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에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한 절차에 불과하다.)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 상생 주택

 

• 서울시는 새로 주택을 건설할 땅이 부족한 가운데, 규제 등으로 민간이 활용하지 못한 유휴 부지를 발굴해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시는 토지주와 공공,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7만 호를 2026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 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 지원 → 최종 후보지 10개소 선별)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생 주택?

•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에 주택을 건설해서 장기전세로 공급하면 좋은 점? 

 

• 토지주, 공공,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인데, 각각 좋은 점을 살펴보면,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민은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 결국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 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에는 공급물량이 많이 없는 만큼 이렇게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것도

전세시장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처럼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주변 집값 등이 잡히니까요. 장기전세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