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확대

우리는 주택을 매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소득과 주택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정부에서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확대

'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특례보금자리론) 하며 , '23년 초부터 한시적 (1년) 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2023년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대출한도도 최대 3.6억 원에서 5억으로 확대되며, 실거주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수있겠다.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출처- 공식홈페이지)

 

유의사항

1.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 접수 기관

: 주택금융공사,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 온라인 접수 처 / 각 어플앱 이용)

 

 

 

느낀점

특례보금자리론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용될 것으로 보이며, 원래 보금자리론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DSR 규제가 없고, LTV 한도가 70%, 금리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아서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해진 주택가격과 소득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이기만 한다면 소득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니 사실상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LTV와 DSR에 따라서 대출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보통 두 개 중 낮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통 DSR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문턱에 걸리게 되니 DSR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9억 이하, 소득무관이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웬만한 수도권에 있는 집들을 매수할 수 있어서 사실상 DSR 규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다. (DTI 60% 예상), 즉 9억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만 DSR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라 해도, 현재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자체는 높다. 그래서 이런 대출의 완화가 당장의 부동산시장의 침체기가 사라지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변화는 추후의 금리동결이나 금리인하 때의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다.

 

부동산 정책 완화 (중도금 대출 확대,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