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비 300원 인상 유력

서울시는 지난 29일 내년 2023년부터 지하철, 버스비를 3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버스 요금 300원 인상

서울시는 지난 '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했으며, 지하철 요금 1,250원 , 버스 시내요금 1,200 원 / 현금 기준 지하철 1,350원, 버스 1,300원으로 현재까지 7년 6개월간 유지를 해왔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각 요금은 3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혀 지하철요금은 1,550원, 버스 시내요금은 1,500원 / 현금 기준은 지하철 1,650원 ,버스 1,600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 지하철 1,250원 → 1,550원 / 버스 1,200원 → 1,500원 ( 성인 카드 기준 ) 

※ 지하철 1,350원 → 1,650원 / 버스 1,300원 → 1,600원 ( 성인 현금 기준 )

 

 

 

 

요금 인상 시기는 2023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장래 요금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 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요금현실화율 : 1인당 평균운임(영업수입기준) ÷ 1인당 운송원가 

 

도대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인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 

정부는 지금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PSO)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해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이달 24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무산되어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운영 어려움이 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2022년 기준 적자 규모 지하철 1조 2천억, 버스 6,600억 (지하철 최근 5년간 평균 약 9,200억 원 수준의 적자 발생 / 버스 최근 5년간 평균 약 5,400억 원 수준의 적자 발생)

 

※ 운영기관도 광고 및 임대사업 수익 등으로 매년 지하철 약 3천억 원, 시내버스 약 500억 원씩 자구노력을 했지만, 인구 및 이용객 감소 (서울에서 타 도시로 전출 인구 증가) , GTX, 민자철도 개통, '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전망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느낌점

오늘은 내년 4월 말부터 인상되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선 확정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 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와 생활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대중교통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꽤 충격적이며, 정부가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내년에 시행될 2023년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통합정기권 금액도 변경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가능해진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