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서울시가 지난 11일 제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삼각지, 개봉, 길동역 역세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의미와 신청방법 등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체적, 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기여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 및
공공임대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
◇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확정된다.
◇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시설 확충 추진 중에 있다.
1. 체육시설
2. 키즈카페
3. 청소년 수련시설 등
*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역필요시설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보육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역필요시설 확보)
◇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 현재 21개 역에 총 23개소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서울시는 2019년 공릉역 등지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었다)
◇ 신청방식
: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 접수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상시 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검색 후 두 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1. 사업 운영기준
2. 신청서
◇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불러오는 효과
1.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의의처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체적, 복합적 민간개발 유도를
동시에 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 활성화 효과.
2. 저이용 되고 있는 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 및 지역필요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것.
◎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의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업운영 기준을 살펴보고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되겠다.
역세권을 활성화 해 시민들의 편리함이 더해지는 건 좋지만..
사업의도 자체는 좋지만 만약 너무 개발을 많이 하게된다면 사회적 비용과 효율성 저하
등도 여러가지 문제가 동반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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