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국토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요.

 

★( 국토부, 전국 전세가율ᆞ보증사고ᆞ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

 

◎ 통계정보 3가지 발표.

 

1. 전세가율

 

: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하였으며,

* 통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거래가 발생한 지역을 분석.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21.9~'22.8) 및 최근 3개월('22.6~'22.8)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 전국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

★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위에 표를 보게되면,

최근 3개월 기준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 서울의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

-  금천구(76.6)

-  강서구(71.9)

-  은평구(70.2)

 

*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 강동구(88.7)

- 광진구(86.5)

- 강서구(86.4)

 

 

2. 보증사고 현황

 

: 전세계약 종료 후,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되었다.

* 당월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상품의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의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 위에 표를 보면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계에 따르면 아래순서대로 집계됨.

1.서울 강서구 (60건, 0.4% )

2.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3. 경기 부천시 (51건, 10.5%)

 

★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 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경매낙찰 통계

 

: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전국 기준 최근 3개월('22.6 ~ '22.8)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21.9 ~ '22.8)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 (www.rtech.or.kr)

: 통계 정보 확인가능 (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

 

◎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개발 중 (2023년 1월 출시 목표)

- 기존에 발표한 내용. ( +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게 추진)

 

 

2022.09.02 - [투자/부동산정보통]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위에 글을 읽고 오늘 글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 오늘은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 중 , 통계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번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인 느낌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직접 찾아보고 누구나

통계정보를 볼 수 있다는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발품보다는 손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