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

정부에서는 폐업(예정) 또는 경영위기 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폐업 소상공인 중에서 취업활동 또는 취업성공을 한다면 수당지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지급은 소상공업 폐업자에 한해 이뤄지며,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를 수료한 소상공인이 구직활동 또는 취업했다면,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교육 수강하세요.

 

1. 구직활동 중인 자 또는 취업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중인 자

 

1. 취업교육 : 현장에서 집합하여 진행하는 교육이며, (전직기초교육 (노란우산공제교육 포함), 전직특화교육 중 

택 1) 선택 후 수료합니다. 단 전직특화교육의 경우, 전직기초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여야만 수료가 됩니다. 

 

2. 취업교육 : 인터넷 회선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 e러닝으로 (전직기초교육(노란우산공제교육 포함)) 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수료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 또는 전직특화교육 수료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LAP 수립 일자 기입) / 전직특화교육 (스타벅스, 폴리텍, YWCA, 인턴쉽) 수료증

 

3.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 직능·심리) 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수료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 

 

 

 

▲ 취업한 자 

 

1. 취업교육 (전직기초교육 (노란우산공제교육 포함), 전직특화교육 중 택 1)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 직능·심리) 중 수료합니다. 더불어 현장교육, e러닝 교육 모두 인정됩니다.

 

2.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해야 합니다.

 

3.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으로 제출할 서류

전직장려수당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리스타트패키지 참여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급)

 

▲ 취업 후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이력, 직종명(코드) 포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 퇴사 시

경력증명서 (신청자가 퇴사한 기업에서 발급)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 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 단, 타인명의 계좌 신청자는 공통서류 및 타인명의 계좌이용 추가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용평가보고서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관련 증빙 1부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을 분할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할 때마다 별도 신청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료 후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구직활동 1차 지급 40만 원) 또는 일괄지급 (취업완료 100만 원) 합니다. 단,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창업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괄지급 시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식에 의해 분할 지급 시보다 20원 초과 지급합니다. (1,282,050원)

 

전직장려수당 일괄 및 분할지급 기준 / * 원천징수금액 = 지급액 - 소득세 (지급액 x 20%) - 지방소득세 (지급액 x 20% x 10%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는 절사함 (출처-소상공인)

 

5. 전직장려수당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지급 관련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의 사유로 부과액의 조정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간에 지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차 수당 지급 후, 취업완료기한 내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2차 수당은 미지급됩니다. (1차 지급으로 생애 1회 지원 종료) , 신청기간은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4개월 이내(공휴일 포함)며,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해야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이 생성되니 확인을 잘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