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자 중 가입 희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환급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공사 사업자 등 X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를 환급 지원해 줍니다. 단, 6개월간 매월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될 때, 매출액 감소추세, 질병, 부상 등에 수급자격에 해당되야 합니다.
-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등급
수급자격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등급별 (기준보수 1~7등급)로 지원합니다.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되며,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5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합니다.
-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지원기간
고용보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되는 경우 재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15일 이내 이뤄집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예산소진 시 (연중 상시 신청)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할 시에는 공단에서 직접확인이 가능하지만, 미동의 시에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 3개년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서류 및 예외사항
1.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장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2. 근로자가 신청인의 동거하는 친족일 경우 추가 증빙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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