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서민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를 반영하여 국토부에서는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나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호 공급한다.
•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 호(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4050 (일반 무주택자, 생애최초) 등에 16만 호를 공급한다. 
•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내년 수도권 5.2만 호 등 총 7.6만 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4만호는 저렴한 분양가 +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

※ 주거실태조사 결과의 따르면 정부의 주거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계속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보다는 내 집 마련까지 이 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청년설문조사 10월 ( 임대거주 후 분양 50.6%  > 초기 자본 마련 후 분양 45.1% > 임대 계속 거주 4.3%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1. 나눔 형 25만 호 :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 최대 80% 장기 모기지 지원(초기 부담 최소화)  *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                                                   
2. 선택형 10만 호 :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 →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분양 시 :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ex) 입주시 추정분양가 4억 원, 분양 시 감정가 8억 원이 된 경우 = 최종 분양가는 6억 원.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가능,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가능. ( 출처- 국토부)

 

3. 일반형 15만 호

•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 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 전용 모기지 지원 = 초기 부담 ↓ 

1. 나눔 형 :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 (1.9% ~ 3.0%) 대출 지원.
2. 선택형 :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 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 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
3. 일반형 :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우대 (0.2% p)
• (신혼부부) 2.7억 원 → 4억 원, (생애최초) 1.5억 원 → 2억 원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 내년에는 총 50만 호 중 7.6만 호가 인허가되며, 이중 서울 도심 (약 3.3천 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천 호)에서 약 1.1만 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1. 나눔 형은 서울 도시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 창릉, 왕숙 )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 호가 공급된다.

2.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가 공급된다.

3.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 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 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1.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 미혼 청년이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 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2.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
3.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 ( 15% → 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 (30%)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부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1. (기존)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재 100% 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가입기간(17점)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2.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                  
3.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 우대 요건(군 복무기간, 근로경역,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 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 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출처- 국토부)

 

◎ 오늘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이 큰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을 보면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야의 확대의 목표인데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택공급과 청약제도의 문제점들도 많이 개선되어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