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국토부와 각 1기 신도시 지자체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분당,중동,산본,평촌) 5곳 모두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가장 중요한 사업속도측면에선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 의의 :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전,월세)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 선도지구를 왜 지정해야만하나?

 

: 일단 선도지구의 뜻부터 살펴보면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을 말한다.

 

*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 1 :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이유2 :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이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ex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첫마을), 여이도 (시범아파트) 등)

 

= 가장 빠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면,

1기 신도시 전체로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정내용 :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

< 주요 기준>

1. 주민 참여도

2. 노후도 및 주민 불편

3.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

 

 

◆ 선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

: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가 지정.

 

-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연구용역,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 특별법에서 법적 근거 등을 제시.

- 각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

 

 

★ 선도지구 지정효과 

: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 시 우선혜택>

1.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된다.

 

2.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 가장 중요한 건 속도측면 :)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향후 추진 계획

1.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년 1월까지는 (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가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2.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 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 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

 

◆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 이며,

통상 '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병행하여 수립 하기로 하여,

2년 내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 즉 정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으로 인한 기간 지연은 없다고 발표 X

 

 

1. 읽는순서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2022.09.10 - [투자/부동산정보통] -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2. 읽는순서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2022.10.12 - [투자/부동산정보통] - 1기 신도시 2024년까지 지정 못박았다?

1기 신도시 2024년까지 지정 못박았다?

 

 

◎ 국토부와 각 1기 신도시 지차체들은 각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러효과와 속도측면에서 강하게 어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각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각 도시별로, 단지별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다들 자기 단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앞으로 다른 1기 신도시들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지,계획한 대로 해당년도에 수립할 수 있을 지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