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2022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 고양, 성남, 안양, 부천, 군포) 5군데 시장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 했는데요.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이 과연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5가지 내용 발표

1.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 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2.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 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 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함.

-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은?

: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내용을 담는다.

-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계획은?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아래 내용을 담는다.

3.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023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5.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오늘은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하니

1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정비사업이건 속도가 관건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