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1.12.30~ 22.2.28 접수)를 통해 8곳을 선정했는데요.

 

- (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6일 발표함.)

 

출처- 국토교통부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우선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42곳을 3월말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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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8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 국토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에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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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하였다.

 

 

 

1. 서울시는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2. ★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서도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8.26.) 고시 및 열람공고할 계획이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구역

( 출처- 국토교통부)

 

1.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2.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3.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4.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5.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6.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7.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8.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은 다릅니다.

공공재개발은 지정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된다.

즉 실제로 해당 물건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2022.08.04 - [투자/지식경제]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공공재개발은 = LH,SH단독 또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 공공(LH,SH)은 말그대로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며

사업 관리자로서 사업성을 분석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공공 재개발의 관리처분 방식은

감정평가액 + 부담금 = 조합원분양가 

( 조합원분양을 신청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만큼 현금청산,

분양을 신청하는 조합원은 민간 재개발보다는 적은

부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갖음.)

 

-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면제되고,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임대 비율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오늘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신규후보지 8곳을 발표한 곳들을 알아봤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에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역시 말그대로 후보지이기 때문에

최종 정비구역 지정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

 

이번에 주목해 볼만한 건

신규 후보지 8곳과 보류된 후보지 2곳,

그리고 권리산정일 날짜를

주목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 보통 권리산정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