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올해 복지가 더 확대되면서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정해진 이용만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1. 만 18세부터 만 65세 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한 경우·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가능),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 (그룹홈에 사는 사람 이용가능)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혼자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하며, 활동은 모임, 산책, 운동, 미술활동(그림,만들기 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이 있습니다.

 

•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뉘며, 기본형은 1달에 132시간, 확장형은 1달에 176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장애 특성에 맞는 이용시간과 특성에 맞는 이용 시간과 활동을 선택합니다. 

 

2.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가 사업에 참여합니다

제공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합니다. 제공인력의 기준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이 참여하며, 주간활동 교육도 이수합니다. 

 

•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 09:00 ~ 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합니다.
• 오전/오후 반 및 이용 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주간활동 급여는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은 2~3인으로 구성된 1개 그룹을 담당하는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이용을 지원해줍니다. 단, 프로그램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동일한 그룹유형 내에서 구성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전체 이용인원의 2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지역센터에 신청자의 이용자 선정조사 결과 (우선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기존의 카드 보유자는 추가 발급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카드 신청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바우처 포인트(쿠폰)가 생성되며, 정기생성은 매월 말일 18:00까지 대상자로 등록한 수급자에게 당월에 지급, 수시생성은 당월 1일 ~ 15일 18:00까지 계약대상자로 등록한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 당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은 수급자에 한함)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마다 갱신되며,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산정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은 불필요하며, 문자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변경된 유효기간을 통지합니다. 계속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주간활동중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와 주간활동 이용자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기자가 있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됩니다. 

 

국민 행복카드 유형별 비교

 

4.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기능 상태뿐 아니라, 서비스 욕구, 낮 시간의 활동내역, 신청자의 가구환경,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정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부항목의 점수의 합의 따라 주간활동 이용자 적격성 판단 및 우선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2점 ~ 10 점시 부적격 / 11점 ~ 21점 적격 / 22점~45점 적격 (우선지원 대상자)
• 문의사항은 (중앙,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강원) 18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방문신청·우편·팩스 다 가능하며, 신청 시 신청자는  '기초상담조사표'도 같이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는 읍·면·동에 제출하며, 3·4번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행복 e음에서 서류 확인) 신청 및 선정 절차는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급여유형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사람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5. 느낀점

오늘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3년 넘게 시범사업 후 '19년 3월부터 본격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으로 급여유형을 나눈 반면에 올해는 단축형을 제외한 두 급여로 시간을 더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외부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은 스스로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조건

 

2023 장애인복지 각종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2023년 장애인 연금금액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