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지원 신청조건 및 장단점 총정리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개인채무가 너무 많을 시에는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회생, 파산지원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종류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조건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에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는 개인채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2023년 중위소득 125% 기준 1인가구 2,597,500원 / 2인가구 4,320,000원 / 3인가구 5,543,750원 / 4인가구 6,750,125원 / 5인가구 7,913,750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 40% 이하

• 단, 다른 채무를 상환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간 (최대 5년간)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급여소득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퇴직하고 받는 연금수령자,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 음식점, 세탁소, 전문직종사자, 부동산임대업 등 영업소득자

 

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파산·면책 제도란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도 많아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 소득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조건

•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것
• 면책불허 내용 중 사유가 없을 것
•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일 때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알림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

 

 

 

개인회생 장단점 파산면책 장단점

장점

•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으며 변제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소수의 재산을 남긴 나머지는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도 등록이 해지되고, 채권자들로부터 빛독촉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

•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체가 되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보다 연체가 되기 직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점이라고 알려진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은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회생 후 대출자체는 불가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좋아지게 된다면 3 금융, 고금리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장단점

장점

• 개인회생은 3~5년간 빚을 변제해야 하는 반면에 파산면책은 변제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모든 채무가 100% 탕감되며, (단 예외가 있음)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면책판결까지 받게 된다면 신용불량자 등 신분상 지위 등이 회복됩니다. 단,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단점

• 파산면책은 금지명령 제도가 없어 파산신청 후라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전까지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면책판결을 받더라도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수의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는 재산을 모두 정리당하게 됩니다.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서류만 들어가게돼지만, 개인파산은 부모, 배우자, 자식에 관련된 서류 모두 다 들어가게 되 절차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시면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중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러 가기 >>

 

•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소를 발급해 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대리를 지원해 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무도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 실비도 무료 지원해 줍니다.
• 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만일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 사법상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 법률구조기관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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